윤증현 "공공부문 파업, 법·원칙 지킬 것"

(상보)경제회복에 찬물… 내년 경제운용방향, 재도약의 성장기반 다질 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 관련해 "공공부문 파업에 대해 단호히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하고 공공기관 선진화에 반하는 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 노조가 현업에 복귀하면서 또 다른 파업을 시사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은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현업에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파업에 대해 "공공기관 선진화에 반하는 것이자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규정한 뒤 "파업이 다행히 끝났지만 어느 때보다 해결 시일이 오래 걸렸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썼다면 (내년에는) 멀리 보고 재도약의 성장기반을 공고히 다질 때"라고 말했다.

또 "내년은 한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본격적으로 서는 시기"라며 "내년 11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이슈를 선점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의 주요 도전과제로 △성장 잠재력 확충 △내수시장 활성화 △이중구조 해소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꼽았다.

우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 육성, 기업 투자, 연구개발(R&D), 신성장동력, 생산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수를 키워야 하는데 내수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핵심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득격차 등에서 비정상적인 보호와 차별은 시정돼야 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뢰와 협조 등 선진화된 문화와 서민의식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선진국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