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불공정 대학 강력 제재"

이주호 차관 "문제 대학 교과부 차원서 감사"

입학사정관제를 불공정하게 운영한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를 통해 예산 중단, 행정적 불이익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4일 서울 상암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에서 열린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차관은 "공정성과 신뢰성은 입학사정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정부와 대교협이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올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47개 대학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비리 의혹이 있거나 특목고 출신자를 우대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형을 했다고 의심되는 대학이 있으면 교과부 차원에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과부는 감사를 통해 전형의 공정성에 문제점이 발견된 대학에 대해서는 올해 미지급된 30%의 예산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까지 지원을 중단하고, 특히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거나 행정 제재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제가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과 관련, 교과부는 고액 컨설팅을 해주는 사교육 업체를 집중 단속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대학 총장들에게 "학교와 연계된 기본활동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해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또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 인원의 확대 추세를 고려해 입학사정관을 추가로 확충하고 사정관 신분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내년 예산지원 대학 선정시 전임사정관 확충 여부에 대한 평가지표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한 실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47개 대학을 비롯한 전국 87개 대학의 총장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