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범 유럽 금융감독기구 설립 합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은 연장

유럽연합(EU)내 금융기관들을 총괄적으로 감독할 범 유럽 감독기구들이 설립된다.

27개 EU 국가들은 3일 열린 EU 재무장관회의(ECOFIN)에서 새로운 금융 감독 기구 수립 안에 합의했다.

EU는 유럽 금융체계 위기관리위원회(ESRB)를 신설해 대형 은행이나 자산 버블의 확대 등 각국의 경제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 한다.

또 합의에 따르면 증권, 은행, 보험 시장을 감독하는 3개의 감독 기구를 각기 파리, 런던, 프랑크프루트에 설치한다.

감독기관들은 유럽중앙은행(ECB)과 각국 금융당국의 공조로 운영되며 EU의 모든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게 된다. 신설되는 감독기관은 이전의 EU 자문위원회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티안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합의안에 대해 "실질적인 감독기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합의에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달 EU 집행위원회(EC)가 회원국들에 권고한 재정적자 감축 기한을 연장했다. EC는 지난달 27개국에 대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3%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합의에 따르면 벨기에와 이탈리아는 2012년까지 GDP의 3%이하로 재정적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9개국은 2013년까지 영국은 2014~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EU 국가 중 경제 위기 타격을 가장 심하게 입은 아일랜드도 2014년으로 기한이 연장됐다.


한편 재정적자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인 그리스에 대해서 EU 재무장관들은 "그리스가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시정하기 위한 충분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들은 그리스에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스는 새로운 안을 1월까지 EC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