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혜택 있어야"…"무분별 특혜 안돼"

세종시 인센티브를 바라보는 두 시선

#. "세종시로 오는 기업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장은 2일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국회의원 모임 '함께 내일로' 초청으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세종시 땅값이 높아 기업이 꺼린다는 얘기였다.

송 위원장은 "가장 큰 인센티브가 땅값인데 현재 파주가 3.3㎡당 82만원, 아산이 18만원, 오송이 50만~70만원인데 세종시는 227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뭐가 온다고 신문에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도 유치된 게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고려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며 "정부에 적정성·형평성·공익성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일관되게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현재의 세종시 계획은 과포장돼 있고 실천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9부2처2청 이전 혹은 원안 플러스알파보다 중요한 것은 충청 지역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존심의 상처"라며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자존심을 달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비슷한 시간, 국회 기자실에선 "세종시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를 즉각 철회하거나 혁신도시에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렸다.

한나라당 친박(박근혜)계와 민주당 의원들이 활동 중인 국회 혁신도시건설촉구 의원모임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성격 변경을 위한 정부의 각종 특혜 부여 방안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혁신도시모임은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연내 부지매입 완료 △대통령 주재 이전기관장 회의 개최 △'수정 세종시'에 대한 특혜 철회 등 3개항을 요구했다.


특히 세종시 수정 방향과 관련, "정부의 세종시 수정 정책이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의 블랙홀 기능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균형발전의 본질을 외면하는 입주기업과 기관·대학에 대한 특혜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 참여한 한 의원은 "분양가나 세제, 금융지원 등 정부의 수정안이 세종시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성명에는 한나라당에서 유승민(간사) 김재경 서병수 이계진 이철우 정갑윤 최구식 의원 등 친박 및 중립성향 의원 7명이, 민주당 등 야권에선 최인기 모임 대표를 비롯해 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