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긴축적..추경 필요할수도"

LG경제연구원 분석..내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마이너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 대비 모두 '경기긴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내년도 세계경제 회복이 더뎌지고 민간부문이 제때 살아나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추경예산 편성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1일 '내년도 재정정책, 경기긴축적'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자재정이 편성됐지만 재정충격지수로 본 2010년 예산안의 정책기조는 올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 대비 모두 경기긴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한 재정충격지수는 정부의 '재량적인' 재정정책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수지 변동분을 명목GDP로 나눈 것으로 정부가 의도한 '재량적인' 정책기조가 어떠한지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지표다. 양(+)의 값일 경우 전기에 비해 재량적 재정정책이 경기팽창적인 것으로, 음(-)의 값의 경우 경기긴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원은 "재정충격지수를 활용해 정부정책의 재량적 기조를 평가해 보면 2009년 본예산은 2008년에 비해 1.5로 팽창적이었고, 추경예산은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로 3.0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에 비해 늘어난 2009년 추경예산의 재량적 재정수지 규모가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했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그러나 2010년 예산안은 올해 추경예산 대비 -1.6, 본예산 대비 -0.3으로 경기긴축적인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경제위기 과정에서 크게 증가했던 지출 규모를 정상화시키고 재정건전화도 함께 고려하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만일 올해 추경 대비 경기확장적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18조원 이상, 본예산 대비로는 3조원 이상에 달하는 재원이 더 소요돼야 한다"며 "2010년 재정의 성장기여도는 음(-)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09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따른 재량적 지출증가분이 성장률을 각각 0.80%포인트, 1.46%포인트 만큼 늘린 반면, 2010년 예산안은 2009년 본예산 대비로는 -0.27%포인트, 추경 대비로는 -0.93%포인트씩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윤상하 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 다행이겠지만, 세계경제 회복세가 더뎌지고 정부정책 효과가 민간부문으로 완연히 이전되지 않는다면 추경예산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