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복수노조 허용 입장에서 상생의 노사를 만들기 위해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했다. 또 노조 전임자 급여를 노조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실행 유예를 요청했다.
장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지도부가 내놓은 대국민 선언은 내년 1월로 다가온 복수노조 허용을 한달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는 노사정 갈등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
장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내년부터 지난 13년간 유예돼 사실상 사문화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규정한 법 시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지난 13년간 사문화된 법을 대책없이 시행한다면, 우리 노사관계를 20여년전 노동자 대투쟁 시대로 회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복수 노조 허용 입장을 견지했던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금지 쪽으로 선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장 위원장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우리 사회가 갈망하는 상생과 협력의 선진적 노사관계 실현을 요원하게 할 것"이라며 "결국 우리 노동자의 자리가 줄어들고 고용불안은 심화될 것이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선진화도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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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위원장은 긴급 기자간담회와 관련 "지난 60여년 동안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이끌어온 한국노총의 위원장으로서 우리 노사관계가 다시 투쟁의 시대로 후진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절박한 심정에서 오늘 노동운동 역사상 노동조합의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노사정을 비롯한 국민여러분께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문제가 더 이상 노사간 쟁점이 되지 않도록 노조 스스로 개혁해 나가겠다며, 전임자의 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고 전임자들이 노사상생을 촉진하는 일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총과 산별연맹은 즉시 전임자문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전임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노조자율적인 전임자 급여문제 해결을 전제로 이법의 폐기 또는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제안했다. 이 기간 동안 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동시에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도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즉각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