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날없는 위례신도시, LH 단독개발

공동개발 요구 서울시·경기도에 공식 통보

지자체간 위례신도시 공동개발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위례신도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독개발로 정리되고 있다. 내년 4월 첫 분양을 앞두고 지자체간 극한 대립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공동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서울시 및 경기도가 연말까지 LH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기존 사업시행자인 LH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4월 첫 분양이 가능하려면 올 연말까지 실시계획을 승인해야 한다"며 "공식문서로는 아니지만 구두로 통보했으며 각 지자체는 이에 대해 자체적인 협의안을 만들어 재협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LH가 당초 계획대로 단독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위례신도시는 사업시행자인 LH가 2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지만 지난 9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개발 참여를 요청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LH, 서울시, 경기도는 최근까지 공동 개발방안에 대해 수차례 협의했지만 의견차가 너무 커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678만㎡ 중 시 행정구역인 258만㎡(38%)의 개발권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LH가 사업시행자 지분의 50%를 갖고 나머지 50%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각각 25%씩 배분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위례신도시 전체 부지의 73%가 국방부 소유인데다 LH가 지난 3년 동안 국방부 이전을 위해 2조원의 자금을 투입한 점 등을 감안해 LH가 단독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연말 위례신도시 실시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내년 4월 보금자리주택 2000∼4000가구에 대해 사전예약을 받은 뒤 10월에 시범지구에서 42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어 2011년 1만6020가구, 2012년 1만8080가구, 2013년 7700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 지자체 주민에게 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우선공급비율을 놓고 대립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 100%를 서울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기초 지자체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를 광역지자체(경기도)에 배정해주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