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조전임자 개선 특위 구성할것"

'노조법 폐기·시행 위한 준비기간' 제안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30일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노동계 최대 쟁점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 "노총과 산별연맹이 즉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법 폐기 또는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노동운동 역사상 노동조합의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노사정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13년간 유예돼 사실상 사문화된 노조전임자 금여지급 금지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규정한 법을 대책 없이 시행하다면 우리 노사관계를 20여년전 노동자 대투쟁 시대로 회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문제가 더 이상 노사간 쟁점이 되지 않도록 노조 스스로 개혁해 나가겠다"며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임자문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전임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합 재정을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전임자 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며 노사상생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조자율적인 전임자 급여문제 해결을 전제로 이법의 폐기 또는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동시에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도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즉각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복수노조와 관련 "기업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내부에서 노동조합 사이에 사활을 건 조직경쟁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노조 사이에 강성 투쟁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고 더욱 투쟁적인 노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