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당한 공기업 노사관계 강력 대응"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정부가 일반기업에 비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주는 등의 공기업의 부당한 노사관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12명의 장관들과 77개 공공기관장은 28~29일 이틀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재정부에 따르면 김황식 감사원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감사를 벌여 부당한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것임을 천명했다.

정부는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뿐 아니라 기관장 경영평가에서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반면 국민 편익을 키울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무리한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공공기관에 실질적인 성과 연봉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이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최근 공공기관 선진화 저지를 위한 명분 없는 무리한 파업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정부는 불법 파업에는 법치 확립을 위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고 있는 이창우 서울대 경영하과 교수는 "실질적인 성과 연봉제는 공공기관 성과문화 정착의 핵심으로 형식적인 도입이 되지 않도록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현실에 안주하고 선진화 추진을 미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집권 중반기 국정기조'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국정운영 성과 및 집권 3년차 국정운영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