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해외공항과 지분교환 검토해야"

김성순 의원, 헐값 매각중단해야..내년 공항관련 세입예산안 5909억원 전액삭감 주장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방식보다는 해외공항과의 지분교환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지난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외국자본에 15% 지분매각을 포함해 49%의 지분매각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헐값매각 및 국부유출을 우려한 국민적 반대여론을 감안해 이 같은 대안이 제기된 것.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순의원(민주당)은 26일 국토해양부 2010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정부가 내년 정부예산안의 교통특별회계 공항계정 세입에 액면가를 기준으로 5909억원을 편성하고 인천공항 총지분의 16.3%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지만 세입예산 5909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가급 보안시설이자 전쟁발발시 작전계획에 포함된 국가안보시설"이라며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사지분을 매각하는 것보다 국영체제를 확고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천공항의 매각을 서두를 경우 국고손실이 불가피해 헐값매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5년 이후 매각가치가 극대화되는 시기에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파리공항이 북경공항에 투자한 지분을 5년 후부터 시장에 매각하면서 218% 차익을 챙기고 당초 약속했던 고문서비스 등 협력방안의 이행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해외공항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면 지분을 해외자본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지분을 서로 맞교환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30년간 경쟁공항이었던 파리의 샤를드골공항과 네덜란드의 스키폴공항이 지분을 맞교환하였듯이 지분 맞교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