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명분없는 철도파업 자제" 촉구

26일 철도노조 파업돌입 관련 국토부 입장 발표

국토해양부는 오는 26일 예정돼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노사간 원만한 타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25일 발표했다.

이날 최장현 국토부 2차관 명의로 발표문을 내고 "철도노조가 노사 협상의 대상이 아닌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를 관철키 위해 명분없는 파업을 단행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가 자율적 협상 타결을 통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앞장 서는 한편, 철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중추 교통수단으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차관은 철도노조가 오는 26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첫 도입된 필수유지 업무제도(인력 9675명)가 시행되며 내·외부 대체 인력 5497명 등 총 1만5172명을 투입해 파업돌입 3일차까지 KTX·새마을·무궁화·통근열차 등 일반 여객열차는 평시대비 100% 운행할 계획이다.

파업돌입 4일차 이후엔 KTX 100%, 새마을 59.5%, 무궁화 62.7%, 통근열차 100% 가 운행될 예정이다.

수도권 전동차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7~9시까지는 평시대비 100%, 퇴근시간대는 85%, 기타 시간대는 65%를 운행하게 된다. 초과되는 수송수요는 버스 연장·증편 운행, 셔틀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도 일시 해제하는 등 다른 교통수단을 총동원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가 본격 가동되고, 26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비상수송체제로 전환돼 각종 대책이 즉각 시행되는 등 정부차원에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발표문 전문.

-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철도 노조는 오는 11월 26일 09:00시(승무원은 04:00)를 기해 대규모 집단행동인 파업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철도의 파업은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심각한 국민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사간 임?단협 협의과정에서 제기 되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타결을 촉구하고, 파업을 자제하도록 수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 노조는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해고자 복직, 철도선진화 정책 철회 등의 주장 들을 계속 되풀이 하면서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동안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금융위기와 경제난을 타개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금융공조체제의 구축, 내수시장 활성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위기를 가장 빠른 속도로 극복해 나가는 모범국가로 평가 받고 있으나 세계경제는 여전히 위기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경제 역시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 노조가 자신들의 불합리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가기간시설인 철도를 볼모로 명분없는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최근의 경제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엊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 하고, 국가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대규모의 집단행동을 취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으로 땀 흘리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철도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파업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인력의 활용을 통해 기본적인 철도수송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열차를 편성ㆍ운행하고, 열차 파행운행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는 대체수송수요에 대하여는 버스, 항공 등 타 교통수단을 총 동원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전철구간에는 버스 노선 연장ㆍ증편 운행, 셔틀버스 투입,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도 일시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철도공사 노조원 여러분! 정부는 철도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노사간에 지속적인 대화와 교섭을 통해 자율적인 타결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노사가 성실히 교섭에 임하여 평화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철도분야가 경제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선도할 철도가 국민들로부터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본업에 매진하고,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차관 최 장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