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파격적인 수준으로 약속했던 인센티브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자족 기능 유치도 '플러스섬'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역풍' 맞을라..'플러스섬' 카드 꺼내='제로섬' 공격에 시달리던 정부는 23일 '플러스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세종시가 모든 혜택을 싹쓸이 한다는 '블랙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세종시로 유치될 자족기능을 △수도권으로부터 이전되는 기능 △그간 공론화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 △해외로부터 유치되는 기능 등 3가지로 한정할 방침이다.
또 주변지역과 경쟁할 우려가 있는 부문은 과감히 배제하되, 상호보완 발전이 가능할 경우 지역과 협의해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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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무차장은 "막무가내로 세종시에 자족기능을 다 집어넣는 건 아니다"라며 "다른 지방에서 오는 건 고려안한다는 게 원칙이고, 이런 전제 하에 주변지역과의 상호 보완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 '고심'..표현 하나도 '조심'=논란의 중심인 인센티브 문제는 아직 수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조 사무차장은 "인센티브가 과다해서도, 모자라서도 안 된다"며 "적정성·형평성·공익성 등 3대 원칙에 맞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시 측면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일종의 신도시가 되는 만큼 개발이익은 배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종시와 관련한 표현에 있어서도 타지역 민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정 총리는 지난 18일 한 조찬 모임에 참석, 세종시를 두고 '기업중심도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삼가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세종시를 기업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기업이 들어가야 일자리가 생기고, 잘 살 거란 얘기였다"며 "앞으로 그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중심도시는 다른 데도 있는데 그분들이 세종시는 '슈퍼기업중심도시'가 될 것 같다고 걱정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그 말을 안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