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대형은행 감독 강화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2009.11.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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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FRB는 현재 JP 모간체이스, 모간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대형은행들의 자본 확충 규모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이 투자 위험에 알맞은 수준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FRB는 각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담당자들이 은행의 업무수행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FRB가 저금리가 한동안 지속되며 자산버블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단기적인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FRB의 감독강화는 최근 의회에서 쏟아지는 비판으로 금융 감독당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FRB의 규제 실패를 거론하며 은행감독기구 통폐합, 소비자금융보호 기구 신설 등의 감독시스템 개편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FRB가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게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FRB는 은행 감독권한을 잃게 된다.

FRB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버블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 최대 채권 투자운용사인 핌코의 창립자 빌 그로스 하루 전날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에서 "제로금리 정책이 경제에 자산버블이라는 '시장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단기자금이 미국의 고위험고수익 채권과 증시로 흘러 들어가며 버블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는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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