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25%… 외화건전성 제고 첫걸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불거진 달러 고갈사태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내놨다.
대표적인 게 안전자산 보유한도 2%룰이다. 은행들이 A등급 이상 국공채나 회사채 등 우량자산을 최소 2%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위기 때 금융사들이 부족한 외환유동성을 주로 정부에 의존했다는 데서 출발했다. 경우에 따라 과거 차환율을 따져 12개월 중 2개월분은 바로 유동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는데 2%룰이 더 통용될 걸로 예상된다.
외환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었다. 금융위기에서 큰 문제로 부각된 선물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거래보다 125% 이상의 선물환 거래를 막기로 한 것이다.
정미영 삼성선물 팀장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며 "현재 차입금이 큰 상황이라면 시장에도 충격을 줬겠지만 앞으로 리스크에 대비하는 가이드라인 차원이기 때문에 당장 시장참가자들의 포지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 측면에서도 비슷한 견해다. 안전자산 보유한도와 관련 한국은행 관계자는 "엄밀하게 유동성이 좋다는 건 위기 때도 수익률에서도 손해가 없어야 하는데 A등급이라도 회사채는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며 "외화건전성을 강화해가겠다는 정부의 선언적 의미가 담긴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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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물거래보다 125%가 넘는 선물환 거래를 하는 업체는 많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신 정부가 나서 구체적인 숫자를 댄 만큼 확실한 경각심은 생길 수 있다는 반응이다.
홍승모 신한금융공학센터 차장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Tier1)을 8% 이상으로 권고하듯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차원"이라며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과도한 달러차입과 선물환 과매도 문제를 초기에 막기 위한 조치로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