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6자 회의 합의점 못찾아, 20·22일 추가 논의

오늘도 헛바퀴…입장차만 재확인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회의가 오는 20일과 22일 속개된다.

노사정위는 18일 두 번째로 열린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실무회의를 거쳐 22일 대표자 회의(비공개)가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여했다.

앞서 노사정 6자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열고 이달 25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후 3차례 실무회의가 이어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송영중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1시간30분 정도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졌다"며 "각 주체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송 위원은 "내용은 다음 대화를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 장관이 '시행을 전제로 한 연착륙 방안 모색'을, 노동계는 '백지 상태에서 논의'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결국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와 38선'의 비유를 들며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시행은 안되고 처음부터 재논의하자는 얘기다.


임 위원장은 "지금 38선 남쪽 일부를 더 내놓으라는 것인데, 한반도 전체를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노사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잘못된 기준을 먼저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도 "절대로 정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까지 해온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회의에서 기대할 것이 없으며, 결국 투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 강행이 정부의 노조 말살 정책의 일환이며, 사측은 정부를 앞세워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고집하고 있다고 본다. 이날 임 위원장이 "장관이 경찰 공무원 노조를 허용해 노동 3권을 보장하면 나머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공격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임태희 장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따를 때가 됐다"며 시행한 뒤 연착륙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논의 시한인 25일까지 결과를 내놓기 위해 서로의 입장을 정리한 뒤 20일부터 본격 논의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노동계는 "논의 시한을 끌어봤자 소득이 없다"며 마감 시한인 25일 이후 추가 논의는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민주노총은 특히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이해 당사자인 재벌 그룹이 직접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6자 회의가 진전이 없는 것은 문제의 열쇠를 쥔 삼성, 현대 등 재벌자본이 경제단체나 정부를 앞세워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양 노총과 재벌총수가 직접 담판하면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