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자료 제출…예산처리 촉구"

(상보)2010년 예산안국회 심사관련 기자회견

-공구별 자료 제출…예산심의 일정 지연 없기를 기대
-"4대강 사업으로 다른 예산 줄지 않았다"
-"예산안 확정돼야 경기회복 불씨 이어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예산심의 일정이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회의 조속한 예산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공구별 자료를 제출했으니 예산안이 법정기일인 다음달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5개 경제부처 장·차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년 예산안국회 심사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이 결코 줄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4대강 예산자료는 다른 사업과 같은 수준의 자료를 국회에 모두 제출했고 추가적으로 공구별 자료도 이미 제출했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예산심의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이 4대강 사업의 세부 예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국회 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4대강 관련 자료를 도로·철도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예산과 같은 수준의 자료를 제출했고 지난 12일에는 과거의 사례 및 도로·철도 등과 비교해 보다 상세한 공구별 자료를 국회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줄 것"이라며 "다만 부정확하거나 변동될 수 있는 자료는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 등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등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이 1월초부터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확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확정 후 집행준비까지 최소한 3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윤 장관 등은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이 위협받게 된다"며 "일자리 창출도 늦어지고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가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예산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법정 기일내에 확정돼야 최근 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