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정부 "예산안통과, 서민생활과 직결"

정부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기일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들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년 예산안국회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이 결코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법정기일 내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경제 불황기의 어려움을 서민, 중산층이 감수해야 한다"며 "국민생활을 위해 예산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예산안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므로 국회가 국민을 생각해서 법적 기일 내 처리하고 다른 사안은 따로 논의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관들과의 문답.

-매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제때 처리된 적이 없다. 올해는 법정기일 내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는 뭔가.
▶(윤증현 재정부 장관)올해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있었다.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가지 않으면 경제 불황기의 어려움을 서민, 중산층이 감수하게 된다. 그동안 재정의 조기집행 효과가 컸는데, 내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해보다도 예산 확정이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이 잘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야당 때문이라고 볼 수 있나.
▶(윤증현 재정부 장관)국회에서 여야 구분 없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있다.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안이 법정 기일 내 통과하기를 바란다.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대로 법정기일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
▶(윤증현 재정부 장관)예산안이 국회를 통화해도 실제 예산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은 1달 가까이 걸린다. 그래서 12월2일로 법적기한이 잡혀있다. 그래야 올해 중 (내년 예산집행을 위한) 예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예산 자료를 공구별로 제출했다고 했는데 야당은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예산안 일정을 잡지 않은 것 아닌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4대강과 관련해 많은 자료들이 국회의원들 손에 들어가 있다. 4대강 예산과 관련된 자료는 관례에 따라 SOC사업에 준하는 수준의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여기에 더해 공구별 자료도 제출했다. 앞으로도 가능한 자료는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 가능하다. 자료 제출 때문에 심의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작년에도 12월2일 예산안 통과가 안 됐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12월2일 넘어 예산이 확정될 경우 그 날짜만큼 로스(손실)가 생긴다고 보면 된다. 국회 예산이 빨리 확정돼 국민 살림살이 나아지도록 도와 달라. 법정 기일은 법으로 정한 것이다. 이건 지켜줘야 한다. 판단은 국민들이 하겠지만 예산은 국민 생활을 위해 제때 집행돼야 한다. 협조 부탁드린다.



-국회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당의 이익 때문인가 아니면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정부의 잘못인가. 국회의원을 지냈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 예산편성안은 정부의 프로세스에 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전체적인 일정을 볼 때 중간에 보궐선거가 있어 조금 그런(지연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전반적으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4대강 예산 때문에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지만,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예산안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므로 국민을 생각해서 법적 기일 내 처리하고 다른 사안은 그 사안대로 따로 논의하는게 맞을 것이다. 여야 간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