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으로 다른 예산 줄지 않는다"

공구별 자료 제출…국회 예산 심의 협조 호소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분야 예산이 줄지 않았다며 국회의 예산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특히 4대강 예산 관련해 공구별 자료를 제출했으니 예산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들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년 예산안국회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이 결코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예산자료는 다른 사업과 같은 수준의 자료를 국회에 모두 제출했고 추가적으로 공구별 자료도 이미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로·철도 등 다른 SOC예산과 같은 수준의 자료를 제출했고 지난 12일 과서의 사례 및 도로·철도 등과 비교해 보다 상세한 공구별 자료를 국회에 추가로 제출했다.

윤 장관 등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협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일정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예산이 1월초부터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확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확정 후 집행준비까지 최소한 3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윤 장관 등은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이 위협받게 된다"며 "일자리 창출도 늦어지고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가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예산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법정기일내에 확정돼야 최근 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