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삽 뜬 4대강, 공전하는 여의도

"늦어도 12월 9일까지는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 협조해 달라."(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부가 3조5000억원이나 되는 4대강 예산을 세부내역이 아닌 총액으로만 제출해 심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야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을 갖고 첫 접촉을 시도했지만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에 이어 세종시 사업,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오는 19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이들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운 분위기다. 특히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조5000억원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1조원대로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담 뒤 기자간담회에서 "홍수피해와 수질오염을 막는 4대강 예산이 예년에 7000억원인 만큼 보강하더라도 1조원을 넘기 어렵다"며 "4대강 예산을 1조원대로 줄이고 나머지 예산은 교육과 복지 등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3조5000억원은 그야말로 줄이고 줄인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관철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2월9일을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잡고 상임위별 예산 심의가 지체될 경우 직권상정을 거쳐 예산결산특위에서 일괄처리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양당은 미디어법 재개정과 세종시 문제를 놓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는 법 집행만 남은 단계이라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안이 나온 뒤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재개정 협의에 나서야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 예산협의에 착수할 수 있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은 이미 끝난 문제로 재개정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