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원장 "재외교민, 복수국적 전향적 검토해야"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11.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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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재외교민들의 현지 국적 취득으로 인한 복수국적 인정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할 시점에 왔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8박9일 동안 진행된 중유럽 순방기간 중 8일 경유지인 터키를 비공식 방문, 현대자동차 현지 법인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재외교민과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사법적 보호를 위해 우리 사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순방 기간 동안 불가리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스 대법원과 국사원 등을 잇따라 방문, 상호간 인적ㆍ물적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과 사법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순방은 라사르 그루에프(Larsar Gruev) 불가리아 대법원장과 요르고스 칼라미다스(Georgios Kalamidas) 그리스 대법원장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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