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감독기구 신설, 연준 통화정책 집중"-도드 초안

중앙은행과 통합감독기구를 분리하는 금융개혁 방안이 미 상원 금융위원장에 의해 제시됐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권한을 통화정책 부문으로 축소시키고 기존의 감독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 개혁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1136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안 초안은 연준이 기본적으로 통화정책만을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위기 대처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금융기관에 대한 비상 대출 기능도 없어지게 된다.

대신 '금융안정국(AFS:Agency for Financial Stability)'을 신설,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기능을 부여했다.

AFS는 금융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본확충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AFS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기존의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과 저축기관 감독청(OTS)은 폐지, 단일 감독기구인 FIRA(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dministration:금융기관감독원)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도드 의원 안은 금융소비자 보호국(CFPA) 설립 등 백악관이 제시한 금융개혁방안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고 단일 감독기구를 설립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