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법개정없이"

(상보)과반노조에 교섭권…단일화 안되면 사측 교섭 거부해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0일 복수노조 허용시 협상 창구 단일화와 관련, "창구단일화를 노동부 장관에게 법으로 정하라는 규정이 없다"며 "법률 개정 없이 행정 법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끝까지 단일화가 안된다면 사측이 교섭을 거부해도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사회부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노조법 부칙 5조에 있는 '노동부 장관은 창구단일화에 따른 절차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법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본 결과 법률 개정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입법부가 창구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장관에 위임한 만큼 이 조항을 근거로 법 개정을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정법규는 시행령이나 지침 등 다른 방법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 통과라는 장벽 하나가 없어지는 만큼 정부로서는 훨씬 수월하게 단일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임 장관은 또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 시한 내 창구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해도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창구에 대해서는 과반수 노조나 여러 노조가 연합 정권을 구성한 경우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동계는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권은 노사자율에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노조로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기업과 노조 모두 투명해진다"고 말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와 관련 임 장관은 노사간 대안을 제시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지금까지 노사가 공식적으로 안을 낸 것이 없지만 정부안은 준비돼 있다"며 "법률을 시행하면서 연착륙 방안에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체중을 갑자기 10~20kg 뺄 수 없듯 합리적인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노조 간 경쟁이 이뤄지고 경영계는 서로 협력할 것"이라며 "초기 1~2년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나 이를 기회로 국내 노동운동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노동운동은 경영성과 분배 문제에 치우쳐 있다"며 "몫을 나누기보다 몫을 키우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