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달 중 민자도로인 제2외곽순환도로 이천~오산, 화성~봉담, 양평~포천 노선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계획이다.
가격평가는 통행료와 정부재정지원금을 가장 낮게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1.0배이거나 최저 통행료를 써낸 업체가 만점을 받고 정부지원도 '0원'이 최고점을 받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자도로 사업자 선정때 가격경쟁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민자도로의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이 불가능해져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된다.
실제 인천~김포, 안양~성남, 영천~상주 노선의 경우 MRG가 폐지되고 통행료도 도공과 같아져 금융약정 체결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착공이 예정보다 1년여 지연됐다. 향후 금융약정 체결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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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을 앞둔 이들 3개 노선도 제2외곽순환도로의 핵심도로로 사업이어서 가격경쟁 후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혈세 낭비와 통행료 과다 문제는 책임을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가격경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광역교통망 기본계획에 있는 도로를 장기간 지연시키느니 차라리 정부재정으로 건설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민자도로는 수익 확보 어려움과 사업 장기화로 출자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PF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지만 대부분의 재무적투자자(FI)들은 중규모 환경시설 등 다른 대체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민자도로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혈세 낭비와 높은 통행료 부담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민자도로의 가격경쟁이 불가피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