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사흘째..미디어법·세종시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9일 교육·사회·문화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실시됐다.

이날 국회는 정운찬 국무총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국정 현안을 점검했다.

하지만 주로 미디어법, 세종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지난주 정치분야 질문때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현행법대로 지키면 되고, 만약 자족기능이 부족해 보인다면 그걸 채우면 된다"며 "자족기능이 부족하다고 행정부처 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12번이나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박계열의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역시 원안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 의원은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면 박근혜 전 대표가 말한 '플러스 알파' 방안으로 보완하면 된다"며 역시 원안대로 하고 부족한 것만 보충하자는 식으로 요구했다.

반면 같은당의 최구식 의원은 "세종시는 정부부처를,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으로 세종시가 수정된다고 혁신도시가 차질을 빚지는 않는다"며 세종시 수정을 지지했다.

이에 정 총리는 "세종시는 지금 법으로는 자족적 도시가 되기 힘들고,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미디어법 문제와 관련해서도 역시 그간의 공방과 같은 내용이 반복됐다. 표결과정의 위법을 고쳐야 한다는 야당과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여당의 이견이 맞선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과정이 잘못된 언론악법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라며 "미디어법 시행은 절차적 하자와 위법을 제거한 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구식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은 1980년 이후 처음으로 방송에 바늘구멍만한 변화를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통과된 법은 그 바늘구멍마저 막힌 누더기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도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니 시행해야 한다"며 "야당은 민주정부를 이뤄낸 역사깊은 당인만큼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