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 따라서 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하게 됩니다. 버블이 생기면 주택,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피해는 항상 서민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버블은 언젠가 꺼지지요. MB 정부에서는 교육정책을 통해 사교육 거품을 좀 걷어내려 합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정봉일 대신증권 애널▶이 차관 = 공교육에 대해 신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요.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생기기 쉽지 않잖아요. 학교를 못 믿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 동안 학교가 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가 공교육을 살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으니까 공교육을 좀 믿어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효진 우리투자증권 애널교과부가 하나의 특정 정책을 갖고 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원평가, 학교평가, 정보공시, 학업성취도평가 등 학교의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 쪽 축으로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주면서 다른 한 쪽 축으로는 평가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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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영 하나대투증권 애널▶이 차관 = MB 정부가 사교육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했지만 사교육이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교육 중에서도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불필요하게 과다 지출되는 부분을 걷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구조 때문에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봅니다.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구조가 있죠.
교육이 문제가 많아서 사교육이 발생한다고 봐야지 다른 데다 핑계를 댈 수는 없는 거죠. 물론 학벌 같은 요소 때문에 사교육이 유발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교육정책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교과부 입장에서는 공교육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사교육이 많고, 또 그것 때문에 거품이 생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그것만 해도 사교육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봉일 = 고교선택제를 하게 되면 한 곳으로 많이 몰리거나 몰리지 않는 학교들이 발생하는데, 몰리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많이 하는지요.
▶이 차관 = 비인기학교가 될 수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공립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라는 게 충분히 혁신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공모형 교장이 교사 100%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도 상당히 자율이 주어집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몇 개 시작하지만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그 밖에도 비선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호도가 다 묻혀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교에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학부모들만 알고 정부는 모른 채 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선호도, 비선호도가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그걸 인정하고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겁니다.
▶사회 =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수능을 정말 1년에 2~3번 실시하게 됩니까.
▶이 차관 = 연구팀이 연구를 진행 중이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대입의 기본방향이 자율화라는 것은 인수위 때부터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입 자율화의 핵심은 입학사정관제입니다. 학생 선발을 잘 하면 아이들의 창의성을 유도할 수 있고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대학입시 업무를 전문가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교수들이 그냥 어느 시점에서 모여서 하다 보니 제일 편한 게 점수를 합산하는 것이었지요.
점수가 1점이라도 더 높으면 붙이고 아니면 떨어뜨리니까 그런 제도 하에서는 사교육 기관들이 훨씬 경쟁력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성장했느냐, 어떤 꿈을 키워왔느냐 그런 걸 보게 되면 그건 학교가 훨씬 잘합니다. 대학이 그걸 보기 시작하면 사교육이 발을 못 붙일 겁니다. 물론 사교육이 '제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사교육 거품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다솔 한화증권 애널▶이 차관 = 입학사정관제의 핵심은 입학사정관들이 좋아야 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잘 해야 합니다. 입학사정관 양성제도도 만들고, 연수도 많이 강화하고, 무엇보다 인건비를 정부가 다 지원합니다. 대학 보고 그냥 하라고 하면 인건비 때문에 잘 안하니까 정부가 R&D 지원하듯이 지원합니다. 대학들이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주니까 그걸 먹으려고 갑자기 하는 차원은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학생부 기록을 할 때 나이스를 적극 활용하려 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독서인증제를 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어 오면 교사가 인증을 해 줍니다. 그 아이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나이스에 등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후활동 같은 것을 누적시켜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가 형성되게 할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하거나 아이가 학교 밖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학교 내 활동이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와 연결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나라가 워낙 전산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다솔 = 사교육업체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단기간에 공교육 쪽 컨텐츠를 끌어올리기 힘들다면 기존에 사교육 업체들이 구축해 놓은 컨텐츠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차관 = 대표적인 게 방과후학교입니다. 방과후학교에 학원은 못 들어가지만 영리법인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장려할 수는 없습니다. 각 학교들이 영리법인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영리법인 수업을 고민하는 학교를 위해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리법인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학교가 선택하되, 원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 학원가에서는 대학이 사교육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가리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컨설팅이나 스펙(spec) 관리 측면에서 시장이 매우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이 차관 = 체험활동, 진로교육 같은 것은 지역사회에서 많이 이뤄집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체험활동, 진로교육이 이뤄지는 걸 민간업체가 못 합니다. 스펙 관리라는 게 독서활동, 방과후활동 같은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것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이뤄지는 게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는 게 스펙이지 아이들 모아 외국에 보내 봉사활동 하는 건 사정관들이 기본적으로 스펙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테스트 기술은 학원이 우위에 있을 수 있지만 입학사정관제는 전체적인 성장과정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이 본질적으로 불리할 겁니다. 새로운 시장이 자꾸 열린다고 하는데 그게 사교육, 학원들의 시장이 아니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시장입니다. 공적인 부분인 거죠.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정을 잘 모르거나 호도하는 것입니다.
▲유정현 대우증권 애널▶이 차관 = 교육정책의 변화가 일관되게 쭉 가면 효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조금 하다가 잘 안되니까 '교육정책으로는 안 되나보다', '우리나라는 교육문제 해결 못 하나보다', '우리 사회가 그런 구조가 있나보다' 이렇게 자꾸 비약이 되는데 실제로 교육정책이 그 동안 현장에 착근을 못했다고 봐야겠죠.
정책을 발표하고 현장에는 시도도 제대로 안됐는데 실패했다 하면서 또 다른 것을 시도해 보고 그런 일들이 반복돼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미리 생각해 놓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5년간 일관되게 현장에 쭉 접목시키겠다는 겁니다. 2년이 지났는데 3년차 정도 되면 정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실제로도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고봉익 TMD교육그룹 대표학원장들을 만나보면 입학사정관제나 고교다양화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입학사정관제 체제에서는 자기주도학습 능력 외에 진로성숙도도 중요한데 이걸 학원에서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메가스터디나 몇 개 대형 회사들은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점유율이 사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몇 군데 대형학원 수치로 사교육비가 늘어났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봉일 = 학원 원장들이 정책효과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고 있나요.
▶고봉익 = 네.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항아리 안에 있는 개구리라고 말씀하세요. 확 뜨거워졌으면 뛰쳐나갔을 텐데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죽는 걸 알면서도 뛰쳐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다 죽고 있다는 거죠.
▶이 차관 =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입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인수위 때 교과부 개편, 대학입시 개편을 했고, 집권 1년차 때 학교자율화, 학업성취도평가를 했습니다. 2년차에는 교육과정 개편, 교원인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점차 현장과 가까운 쪽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변화하더라도 변화 정도는 확실할 것으로 봅니다.
▶정봉일 = 유치원비가 지방은 20만원 하는데 여의도 옆 저희 동네는 40~50만원이고, 반포는 130만원이라고 합니다. 애를 하나 더 낳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낳겠어요.
▶이 차관 = 유아 쪽도 참 문제인데 좀 있으면 대책을 발표할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복지부 관할이어서 교과부가 유아정책을 다 관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시스템인 나라는 우리하고 일본 딱 두 나라 밖에 없습니다. 사교육이라는 게 중독효과가 있는데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받습니다. 처음부터 안받게 하는 게 좋은 정책이고 그런 차원에서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겁니다.
▶고봉익 =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입학사정관제의 핵심도 진로교육인데 선진국은 중학교 때 진로교육을 많이 합니다.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교육이 너무 없다보니까 입학사정관제를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도 사실 반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부모교육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영어유치원의 경우에도 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유아 때는 지각력을 높여주는 평행봉이나 구름사다리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그 감각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체육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유치원이 생기면서 짐보리라는 회사 빼고는 다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꼭 배워야 할 것을 평생 못 배우는 나라 중에 한 곳이 된 겁니다.
▶이 차관 = 교과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학부모정책팀을 따로 만든 겁니다. 내년 예산에도 대폭 반영했습니다. 유아교육, 진로교육, 학부모교육 등은 앞으로 남은 숙제입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이 머니투데이 회의실에서 '사교육비 정말 줄어드나'를 주제로 증권사 교육담당 애널리스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