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세종시, 수정불가피하다"

"원안으로는 복합도시 실현 불가능" 수정안 추진 강행 의지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세종시 관련,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며 "이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말로 수정안 추진 강행 의지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관련한 주례보고를 마친 후 기자 회견을 갖고 그간 주장해 온 수정안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총리는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돼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해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의 논의의 불을 댕긴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도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들이 서울로 자주 다녀야 하는 비효율도 문제지만, 특히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정 총리는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처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국가는 물론 충청지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