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총자산 882조, 부채 31조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1.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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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발간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246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총자산은 882조1328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의 총부채는 31조5539억원으로 역시 전년 대비 4.4% 늘었다.



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08년도 전국 지자체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자산은 특별시·광역시가 248조로 가장 많았고 도가 143조9000억원, 시가 285조9000억원, 군이 117조6000억원, 자치구가 86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17조 최다자산 보유, 울릉군은 2100억 최소자산=특·광역시 중 서울의 자산이 117조68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9조485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28조96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이 8조121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경기 성남시가 16조8534억원으로 자산이 가장 많은 시로 꼽혔다. 충남 계룡시의 자산은 7315억원으로 자산이 가장 적었다. 군 중에서는 충북 청원군의 자산이 2조41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울릉군의 자산은 210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자치구 중에서는 단연 서울 강남구가 4조7362억원으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부산 중구의 경우 2135억원으로 가장 적은 자산을 보유한 자치구로 꼽혔다.

지자체 규모별로 이처럼 자산규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가 수준 격차,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규모차이 등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부산 부채 최다, 2조7652억원=아울러 특·광역시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으로 2조7652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부산은 도로, 도시철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투자관련 차입금 때문에 부채가 많았다. 대전은 특·광역시 중 가장 적은 5832억원의 부채만 안고 있었다.

시 중에서는 경기 시흥시가 6058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채를 안은 시로, 경기 과천시는 67억원으로 가장 적은 부채를 보유한 시로 꼽혔다. 경기 시흥시는 군자매립지 토지연부매입 미지급금 4900억원이 부채로 계상됐기 때문이었다.

군 단위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진 곳은 충남 연기군으로 900억원의 부채(전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차입금 등)가 있었다. 경북 울릉군은 29억원의 부채만 가지고 있어서 가장 부채가 적은 군으로 꼽혔다.

자치구 중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곳은 서울 성동구로 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각 선수금 883억원을 포함, 총 11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인천 동구의 부채는 71억원으로 자치구 중 부채가 가장 적었다.

◇전국지자체수익 156조, 전년 대비 11.9% 증가= 전국 지자체의 총수익은 156조27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총비용은 125조9055억원으로 총수익의 81% 규모에 달했다. 총비용은 전년 대비 13.9% 늘었다.

서울의 수익이 16조8577억원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익을 거뒀고, 울산이 1조8113억원으로 가장 수익이 낮았다. 도 중에서는 경기도(11조191억원)가 가장 높은 수익을 거뒀고 충북(2조2240억원)이 가장 수익이 낮았다.

성남(1조4661억원)과 계룡시(1117억원)는 각각 가장 높은 수익 및 낮은 수익을 올린 시로, 울산 울주군(4283억원)과 울릉군(1207억원)은 가장 높은 수익 및 낮은 수익을 올린 군으로 꼽혔다. 자치구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6111억원으로 가장 수익이 높았고, 부산 중구가 788억원으로 수익이 제일 낮았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총 부채는 1조3426억원이 증가했는데 특·광역시와 도의 부채증가 규모가 컸다"며 "이는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9110억원 증가한 게 주된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유형별 수익은 지방세 및 세외수익 등 자체수익과 교부세, 보조금 등 정부간이전수익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며 "비용은 조정교부금, 재정교부금, 각종 보조금 등 비용이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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