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하여도 공기업 개혁을 내세워 정권을 창출한 현 정부에서 이 같이 부채가 감소하기보다는 급증했다는 것은 공기업 부채 관리를 그만큼 소홀히 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다수 공기업들의 경영자들은 경영성과의 향상이나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와 같은 본연의 임무수행보다는 감독ㆍ지원기관인 정부와의 관계구축에 더 힘을 쏟는 것 같다.
국민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10대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157조 3000억 원으로 2007년(120조 3000억 원)보다 37조원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여기에 최근 보도된 준정부기관의 빚까지 합하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총부채 규모는 200조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기업 부채는 앞으로도 계속 매년 늘어나 2012년에는 300조 원을 넘어 지난해의 2배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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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연봉과 성과급의 지급 그리고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무원칙하고 방만한 공기업 경영이 앞으로 국가재정에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빚더미에 앉아서 방만경영을 일삼는 공기업들이 계속 존재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땀 흘려 쌓아온 경제기반마저 무너질 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기업부채를 국가채무에서 제외시켜 관리하려는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물론 공기업부채의 본질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못하다. IMF의 권고처럼 공기업부채 또한 국가채무로 인식하여, 국가채무와 함께 통합관리 하면서 적절한 부채비율상한선을 정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부채관리는 미래개혁을 위한 전제로서도 필수적인 일이다.
공기업개혁의 최종모델은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기업이 제값을 받고 매각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빚더미에 앉아있는 기업을 누가 제값을 주고 사겠는가. 만약 헐값에 매각된다면 이는 물론 국민세금의 낭비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공기업개혁이 현 정부에서 더 이상 진척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기업부채관리라도 제대로 하여 차기 정부가 공기업개혁을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남은 과제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