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4대강보다 사람이 먼저"

국회 원내대표 연설…"세종시 원안대로, 미디어법 재논의"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4대강보다 사람이 먼저"라며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그 재원을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지난 2년간 18조원의 세수가 줄었고, 향후 3년간 71조원의 추가 감소가 확실하다"며 "또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3년간 22조원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최소 93조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재원의 반만 사람에게 투자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수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보육도, 대학생 반값 등록금도,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도,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도 모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4대강 사업, 불필요하고 급하지도 않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국민 혈세를 퍼부으면서 국민 복지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을 불필요한 국책사업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반드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꼭 중단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또 당 차원에서는 교육예산의 최대한 확대, 과감한 복지정책과 국가효도시대 기틀 마련,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장막 뒤의 연출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지난 대선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해야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이전 변경 고시를 하루속히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무총리실과 9부2처2청 등 행복도시 이전 대상기관을 법에 명시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헌재는 언론악법 판결에서 절차상의 위법성과 권한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사실상 국회에서의 재논의를 권고했다"며 "한나라당은 헌재 판결의 취지와 권고를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즉시 재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전염병 위기단계 '심각'(Red) 단계로 격상된 신종플루와 관련된 대책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늑장대응을 비난한 후 "민주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당 차원의 비상 상황실을 설치하고, 일일 점검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날치기와 강행 처리의 근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MB악법을 처리하면서 오직 힘만 믿고 강행 처리를 일삼아 왔다"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한나라당은 모든 안건에 대해 야당과 합의 처리하겠다고 결의하면 국회 선진화를 위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밖에 고용 확대를 위한 경제정책의 대전환, 자영업 전략지도의 마련과 국회 특위 구성 제안, 쌀값 문제 해결위한 노력, 정부의 용산참사 해결, 효성그룹 사건 재수사, 검찰개혁 추진, 대북정책의 현실적 전환 등을 정부와 여당에 주문하면서 민주당은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