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는 이날 내놓은 '201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예산안 조정의견 171건(감액 157건, 증액 14건)과 부대의견(안) 23건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재정팽창지수(FI) 측면에서 재정의 중립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지출을 4조1000억원 줄여야 한다"며 "정부의 중기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5%)는 다소 낙관적이며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 경우 재정건전성 회복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년 예산부터 균형재정을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사업(1519억원)과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사업(129억원),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사업(600억원) 등은 법적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사·중복 사례로 금융위원회의 모기지론이차보전사업(46억원)과 국토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사업(5조 6977억원), 지경부의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100억원)과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3587억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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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학연금의 연금급여 연금급여(1조4239억원)와 군인연금의 퇴직급여(1조7987억원)는 공적연금간 연계로 인한 퇴직일시금 감소를 반영하지 않아 과다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