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경총회장 "노조전임자, 고용 확대 걸림돌"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9일 "노조전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고용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날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노조전임자와 노사관계' 정책토론회에서 "노조 전임자 1명당 평균 조합원수가 93년 183.4명에서 지난해에는 149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전임자 수가 늘어났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핵심 현안이 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에 대해 "이미 1997년 노조법에 법제화됐다가 현실적 여건으로 13년간 시행이 유예됐던 사안"이라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으로 인한 폐해는 노조의 자발적 재정자립을 위해 부여한 유예기간에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전임자에 대한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자율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자율은 미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급여지급이 금지된다고 중소규모 노조가 무력화된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은 일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줄 여력이 없고 중소기업 노조가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여건 자체가 취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독립성과 자주성을 유지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전제한 뒤 "일본과 미국에서는 전임자에 사측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는 "한국의 노조전임자들은 임금과 특혜성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예도 있다"면서 "이는 노조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등 자기 내부의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