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27일(16:5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과당경쟁의 징후가 있는 퇴직연금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 협회' 등 시장 자율조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밖에 '퇴직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정부·기업·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역설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인프라 구축이 되고 있으나 아직 정부에서 소홀하게 대하는 부분이 분명 있다"며 "정부부처 중 가장 힘있고 큰 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제도변경과 정책개선에 보다 강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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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사업자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며 "퇴직연금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방 연구위원은 "2015년 이상까지 퇴직금과 퇴직연금, 두 제도가 동시에 간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퇴직금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디스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