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인자금유입 제한 신중해야"

9월 금통위 의사록 "업종간 회복 불균형 우려" 제기

한국은행은 외국인 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제한하기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이 27일 공개한 지난 9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 집행부는 과도한 외국인 자금유입에 세금을 매기거나 일정부분을 예치하게 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제도 전반에 걸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외국인 주식과 채권투자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한 금통위원의 질문에 한은 실무자는 "토빈세나 주식투자차액에 대한 과세는 외자유출이나 증시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향후 차익거래 전망에 대해선 "그간 차익거래 유인을 키웠던 조선업체 선수금과 자산운용사의 해외주식투자 관련 선물환매도가 수주 부진과 과도한 헤지 관행 개선 등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차액거래 유인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공기업 등의 외화채권 발행이 특정기간에 쏠리는 걸 막기 위해 발행규모나 일정을 적절히 분산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지난 6~7월 공기업들이 5년만기 외화채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한 걸 염두에 두고서다.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당장은 이르되 때가 되면 단호히 시장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 금통위원은 "이번달에도 기준금리를 2%에서 유지하되 앞으로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과감하고 단호하게 출구전략을 실행한다는 확실을 시장에 실어나감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우리 경제 회복세가 불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국내 수출과 생산 호조가 자동차, IT, 선박 등 일부 업종에서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우리 경제가 불균형한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