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관치금융 질타…금융위 "동의못해"

(상보)진동수 위원장 "관치라는 표현에 동의 못해"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금융정책이 관치금융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서, 특히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신관치금융시대'가 열렸다는 비판이 있다"며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 강화가 노골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녹색금융과 서민금융을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며 "정부의 의제 달성에 금융기관들이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도 미소금융 관련 "정부가 결심을 하고 민간이 따라오는 방식이 관치"라며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를 만나 관련해 논의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관치부활이고 준조세부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치의 다른 이름은 인치이며, 그 이면은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억지로 손을 비틀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른 무언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고 비판했다.

이에 진 위원장은 "최근 관치나 신관치와 같은 말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여러 현상을 재단하는 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미소금융 관련 돈을 내라고 은행에 요구한 적이 있는지 묻자 진 위원장은 "마이크로 크레디트 금융을 확대해야겠다는 넓은 정책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관련단체와 정책협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치와는 다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