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밤10시 넘어서 재차 정회

[국감]"국정원 사찰은 엄청난일"(김재윤)vs "아무것도 아닌일"(이만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이만의 환경부 장관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포스코 의 전남 광양제철소 동호안 매립지 붕괴사건을 환경부가 국가정보원에 통보한 일을 국정감사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일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는 이날 밤 10시가 넘어선 현재 재차 정회상태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에도 환노위 환경부 국감은 이 장관이 '국정원에 상황을 보고한 일은 개밥의 도토리 같은 작은 일'이라는 식의 답변을 내놓고 이에 환노위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정회되기도 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국내 현안에 간섭하려는 일은 엄청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영산강청이 환경부에 보낸 '장관님 보고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꺼내 들기도 했다. 이 문건에는 동호안 둑 붕괴사고와 관련한 상황을 매일 국정원 광주지부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3조에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수집 작성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에 대한 보안업무 △내란 외환의 죄 및 반란죄 등 죄에 대한 수사와 같은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호안 매립지 붕괴사고를 환경부가 보고한 것은 국정원 사찰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유복환 환경부 감사관(국장)이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며 "최초 오염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가 중대하고 관계기관간 자료공유의 필요성이 있어 8월24일 최초로 (국정원 광주지부에) 보고했고 26일 다시 중간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광주지부에는) 메일로 전달이 됐다"며 "국가보안시설이므로 국정원에 보고하는 게 맞으며, 담당자도 (본인의 처신이) 가상하다고 생각해서 장관에게 이를 알리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 상황보고를 한 일은 엄청난 일"이라고 비판하자 이 장관은 곧바로 "아무 것도 아닌 일"이라고 되받았다. 끝내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이만의 장관의 답변태도가 계속 이렇게 되는 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정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던 것.

지난 8월 23일 동호안 매립지 제방 내에 위치한 인선이엔티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붕괴돼 침출수(폐기물에서 흘러나오는 썩은 물)가 수일 간 바다로 흘러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영산강청 국정감사에서 정회석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중대사안이 발생하면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원에 사건관련 일일보고를 한 사실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