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폐지' 사교육비 준다 vs 안준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9.10.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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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국어고 폐지'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향후 사교육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저울질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외고의 자율고 전환은 학생선발권 축소로 이어져 중등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견해가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내신 수요 증가로 메가스터디 (11,390원 ▲100 +0.89%) 등 대형사에 오히려 호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존폐 기로에 선 '외고' 어디로 = 외고의 미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영어듣기 시험 폐지 등 입시전형만 손질하고 고교 운영 체제는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외고 교장들이 내놓은 안이다.

또 하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33곳 외고를 아예 특수목적고에서 지정 해제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고는 이름만 외고인 일반고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율형 사(공)립고나 국제고 등으로 전환할 지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자율고 전환도 신청만 하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사립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려면 법인전입금이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지방의 경우 3%)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6곳 외고 가운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외고는 이화외고 한 곳 뿐이다.

그러나 외고 개선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점을 고려하면 초·중등교육법에 외고와 관련된 별도의 조항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법적인 문제는 정치권에서 알아서 해결할 확률이 커 보인다.

◇사교육비 줄어든다 vs 오히려 늘어난다 = 외고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도 관심사지만 외고 개선이 사교육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도 주요 관심거리다.


정두언 의원 등 여당에서는 외고를 자율고로 전환시키면 입시가 아닌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뽑게 돼 사교육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박종대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외고가 전체 특목고 선발인원의 66%를 차지하는 만큼 그 동안 특목고 입시시장 확대는 외고 설립 증가가 견인해 온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런데 외고가 추첨제로 학생선발권을 뺏기게 되면 별도의 시험 준비가 필요없게 돼 중등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애널리스트는 "외고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권"이라며 "학생선발권이 타격을 받으면 사교육 시장이 위축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외고의 자율고 전환이 사교육 시장 규모를 오히려 키울 것이란 견해도 있다. 김미연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특목고 전문학원 등 일부 소형 학원들은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메가스터디 등 상장사나 전체 사교육 시장 측면에서 보면 외고 폐지는 오히려 호재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외고가 자율고로 바뀐다고 해서 엄마들의 선호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공부를 더 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방 자율고의 경우 추첨이 아니라 석차로 선발하기 때문에 사교육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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