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새터민, 공무원 채용범위 확대

정부가 더 많은 외국인과 북한이탈 주민을 집단 거주지 관할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확대 시행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올 6월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110만명에 이르고 북한이탈 주민의 수도 1만6000명에 달한다. 특히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하는 추세인 데다 북한이탈 주민의 수도 매년 늘고 있다.

현재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은 투자유치나 통·번역 등 지자체 필요에 의해 32명이 채용된 게 전부다. 이 중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무원 채용은 전국에 걸쳐 상담인원 2명, 순찰요원 2명 등 총 4명에 불과하다.

북한이탈 주민 채용현황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경기도가 2명, 경기 수원과 포천이 각 1명 등 총 4명이 채용돼 있지만 이들의 역할도 다문화 가정 상담 및 순찰요원 등 제한적인 데 머물러 있다.

행안부는 외국인 주민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 32곳이 우선 외국인 공무원 채용폭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주민수에 대한 총액인건비 산정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집중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읍·면·동) 공무원이나 취업안내 상담요원 등 형태로 공무원 취업문을 개방할 예정이다. 북한이탈 주민이 통·반장 또는 자원봉사자 등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