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삽 못뜬 SOC민자사업 수두룩, 대책 시급"

사용기간 연장·부대사업 활성화 등 투자 부담 줄여줘야

지난 2007년 착공될 예정이었던 수도권 서남부 민자고속도로 3곳이 운영수익 보전 등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 확충 등 민자사업 활성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2010년도 예산(안) 및 SOC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0년 SOC 예산이 급격히 축소하면 대형 국책사업은 물론 현재 추진중인 SOC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민자사업의 운영수익을 보전하는 등 투자 부담을 낮춰주는 등 과감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대표적인 사례로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등 3개 민자고속도로를 꼽았다. 이들 도로는 당초 2007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인천-김포, 안양-성남 등 2개 도로는 지금까지 첫삽도 뜨지 못했다. 그나마 지난해 공사에 들어간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경우 아직까지 자금차입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단기대출인 브릿지론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부산신항 2-4단계 컨테이너 부두사업도 문제 사례로 들었다. 건산연 박용석 연구위원은 "정부는 올 들어 2차례에 걸쳐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했다"며 "무상사용기간 연장,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등 시장 현실에 맞는 전향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올들어 본격 시행된 '민간선투자제도'의 인센티브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민간선투자제도는 건설업체가 우선 자체 자금을 투입해 시설을 지으면 정부가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방식이다. 이는 SOC 투자지연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동시에 SOC 시설을 적절한 때에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박 연구위원은 "큰 기대를 걸었던 민간선투자제도의 올해 실적은 2000억원으로 정부 연간 목표치인 (1~2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인센티브 상향조정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