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30대 기업집단의 2008년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30대 기업집단 중 장애인 의무고용율 2%를 지킨 곳은 대우조선해양 (32,750원 ▲1,150 +3.64%) 현대자동차 (250,500원 ▲4,500 +1.83%) 현대중공업 (198,300원 ▲7,300 +3.82%) GM대우 KT (41,800원 ▲100 +0.24%) 등 5곳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조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100명 이상 사업체)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기업들의 편견과 기피성향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고용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식전환과 더불어 각종 세제혜택 지원, 기피기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규모인상 등의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