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PF 활성화위해 공공이 나서라"

[2009 건설부동산 포럼]패널토론 질의응답

이 기사는 10월15일(11:1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더벨(the bell)이 14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2009 건설부동산 포럼 - 금융환경 변화와 건설사의 대응전략'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공모형 PF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패널토론은 박동규 한양대 글로벌경영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우선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형 PF사업은 공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중요한 모델"이라며 공모형 PF사업이 국내 건설업계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모형 PF사업은 공공 부문에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활성화의 실마리는 공공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며 "공공의 지원 없이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 역시 "대형 건설사의 경우 공모형 PF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의 횡포에 대한 불만이 많다"면서도 "공공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금 조달 등 사업 진행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법인세 폐지 등 공모형 PF사업과 관련한 법적인 이슈가 생길 경우 관련 법령이나 이를 관리하는 주무 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모형 PF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역할을 주문했다.


리츠(Reits)의 활용 등 공모형 PF사업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도 있었다.

이 연구위원은 "리츠나 PFV 등 제도화된 법 안에서 개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양한 사업방식을 제시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형 코람코자산신탁 부사장은 "PFV나 리츠 등 공모형 PF사업의 형태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연구위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또 "리츠와 PFV 등 각각의 사업방식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관련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의 화두인 대주단 협약에 대해 시중은행 대표로 참여한 이영일 신한은행 프로젝트금융부 부장은 "추가적인 대주단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대주단 협약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건설사의 유동성이 많이 좋아졌다"며 "대주단에 가입한 건설사 중 워크아웃 업체도 사정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