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올 8월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공동작성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기본계획 조직분야 요약보고서'를 공개하며 "2010년 지방선거를 고려하여 2011년초를 목표로 통합조직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법제연구원을 통해 통합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이미 끝낸 상태"라고 14일 밝혔다.
권 의원은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도단위 직영기업 운영방식, 상수도조합 운영방식, 공사 운영방식의 3가지 대안을 통해 통합을 한 후, 운영권을 민간업체 또는 공공기업에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상수도 조합의 경우에는 상수도 조합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분률에 비례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지자체간 의견이 대립되거나 비용분담을 특정 지자체가 거부할 경우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위 3가지 대안 중 선택된 운영방식을 통해 민간업체나 공공기업에 상수도사업을 위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권 의원은 "정부가 수도요금 상승을 우려한 국민의 반대에 부딪치자, 물밑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책이 정당하고, 자신 있다면 숨어서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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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번개불에 콩구워먹듯이 뚝딱 헤치우려하는 이유가 만약 4대강 사업비를 떠맡은 수자원공사때문이라면 더욱 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4대강사업 비용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전가하는 대신 수자원공사에 수익보전책을 마련해 주려고 한다는 의혹이 이는 데 대한 경고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