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세종시법 개정 검토

핵심 관계자 "당내 공감대 확산"… 재보선 앞두고 우려도 많아

한나라당 내에서 세종시 수정론과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4일 "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게 여권 핵심부의 입장"이라며 "세종시 성격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장관고시 변경으로 정부부처 이전 대상을 축소하려던 데서 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기능 중심의 자족도시'로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 밀마루 전망대서 바라본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장 전경.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서 '행정중심'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대학과 대기업, 연구시설 등의 이전을 통한 자족도시 건설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주요 대학과 연구소, 대기업 본사와 공장을 추가로 옮겨 자족 기능을 높이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등 일부 부처만 이전하는 방안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와 관련,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 유비쿼터스시티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 특별법의 기본계획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세종시 자문기구'를 설치해 여론을 파악하고 수정안을 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내에선 그러나 오는 28일 충북지역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공개적인 발언을 삼가고 있다.


한 의원은 "법 개정은 충청권 민심 이반은 물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과의 충돌 등 당이 짊어질 부담이 크다"며 "여론을 지켜보며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