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장광근 의원(한나라당·동대문갑)은 1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만2370가구의 영구임대주택 중 1만545가구(47.1%)에 비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다"며 "입주 당시 일반청약자가 10.2%나 있었고 이후 영세민자격을 상실한자가 89.2%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절반 가까운 입주자가 비영세민이라면 정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강제퇴거시 소송비용과 집단민원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SH공사가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02년까지 17개 단지에 2만2370가구가 보급됐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국민임대주택제도로 바뀌면서 2005년부터 공급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