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건설 등 중기대출 우려 탓"-FT

파이낸셜타임스 "호주와는 달라"

한국은행이 8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은행대출 부담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 렉스칼럼(LEX)에서 지난 9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2%로 동결한 데 대해 아직 은행부문에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칼럼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선진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를 인상한 호주처럼 빠르게 실질성장률을 회복했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2.6%로 6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동안 시행된 자본확충펀드와 민간배드뱅크, 정부지급보증 등 여러가지 조치들은 대외채무에 대한 만기연장비율을 높였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55%이던 만기연장비율은 지난 3월 97%까지 상승했다.

특히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대출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GDP(국내총생산) 대비 중기대출은 배로 증가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이성태 한은 총재가 전달보다 한발 물러선 발언을 한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긴축정책을 감당할 만한 호주와는 다르다는 시각도 담겼다. FT는 호주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이틀뒤 전달보다 하락한 실업률을 발표한 것은 호주 경제가 활력(animal spirits)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해석했다. 한국은 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FT는 지난 8월 한국이 호주 등과 함께 금리인상 선두그룹에 속할 거라고 내다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