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온라인뉴스 저작권 침해

정부기관이 온라인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법기관 및 관련기관의 위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언론재단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인터넷 홈페이지 2776개 중 뉴스저작권을 침해한 기관은 행정기관 281개, 입법기관 및 관련기관 246개, 사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356개로 총 900개(32.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작권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오히려 온라인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는 비율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776개 조사대상 중 뉴스저작물을 실제로 게재하고 있는 정부기관이 1006개(36.2%)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기관의 무단전재 비율은 89.5%에 달한다.

한편, 대기업 조사대상 2150개 중 뉴스저작물을 실제로 게재하고 있는 대기업은 858개(39.9%)로, 무단전재는 612개(71.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온라인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의 심각성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고 해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