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D연동 주택대출금리 개선"

(종합)

금융위원회는 양도성예금증서(CD)에 연동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쌍용건설 (0원 %), 우리금융 지주 등 매각이 준비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각이 준비된 금융회사와 기업부터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코(자산관리공사) 관리기관 중에선 쌍용건설이, 예금보험공사 관리기관 중에선 우리금융지주가 예시됐다.

또 CD와 연동해 가산 금리를 붙이는 은행의 대출금리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바스켓식의 결정구조가 더 바람직할 것 같다"며 "관계 기관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스켓식은 예금과 CD, 은행채 등 은행의 자금조달방식의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둬 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시장이 나쁜 쪽으로 진행되면 금융쪽 접근 외에도 전통적 부동산 시장 정책이 발동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금융 규제 외에 투기지역 지정이나 세제 강화 등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일부 대기업그룹에 대해 중간평가를 진행중이며 유동성 우려가 있는 일부 그룹과 이달중 추가로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산업은행은 한진그룹과 곧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미소 금융'을 놓고 거센 비판을 가했다. 우선 전국경제인연합에서 1조원을 기부 받고 금융권에서도 휴면예금 외에 3000억원을 출연받기로 한 재원 마련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과거 관치금융과 수법이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선숙 의원도 "시대를 거꾸로 가는 준조세의 부활"이라며 "기업 불만이 아주 심해 여야 의원들은 다 듣고 있는데 금융위 앞에서만 말을 못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역시 "대기업, 금융회사보고 강제로 돈을 내라는 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