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민자도로' 도로공사가 인수?

정희수의원, MRG 보장 탓에 재정부담 늘고·통행료 비싸

혈세낭비가 불 보듯 뻔한 민자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은 12일 열린 도공 국정감사에서 현재 운영 중인 민자사업의 상당수가 혈세 낭비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 도공이 도로관리권을 직접 소유하는 흡수합병 방식으로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일산~퇴계원,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등의 민자도로의 경우 실시협약대비 교통량이 떨어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까지 총 9779억원의 재정을 운영수입으로 보장했다.

또 이들 민자도로는 도공이 운영하는 도로에 비해 통행량이 △인천국제공항 2.8배 △천안~논산 2.0배 △대구~부산 2.2배 △일산~퇴계원 2.3배에 달해 이용자들의 부담이 크고, 통행료 징수체계가 틀려 운영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공이 민자도로를 인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 방식은 유료도로관리권을 직접 소유하는 흡수합병이 유리하며 이들 7개 민자도로의 자산가액이 8조4152억원이어서 실현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와 별도로 MRG 폐지와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민자도로의 인수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미 실시협약을 체결한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제2경인연결) 등은 금융약정이 체결되지 않아 사업이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고, 광주~원주,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수원~광명, 영천~상주 등도 올해 착공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상황이다.

이들 사업은 재무적투자자가 높은 이자를 요구하면서 사업 리스크를 건설사에 전가하는 있는 반면 건설사는 낮은 낙찰률과 수익률 때문에 재무투자자의 요구를 거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고속도로 확충은 재정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민간투자는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혈세 먹는 하마인 민자사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운영·착공·계획 중인 민자도로는 도공이 단계적으로 인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