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검토 "2015년 교역규모 3000억弗"

'한중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 서명

- 시장개방 확대·다자경제 협력 방향제시
- 제조업 위주서 에너지·금융 등 산업협력
-"향후 양국 무역실무회담, 이행사항 점검"

한국과 중국 양국이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2015년 양국간 교역이 현재의 약 2배인 3000억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한중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된 '한중 경제통상 협력 비전 보고서'는 향후 양국간 경제통상 분야협력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전략적인 지침서로 2005년에 체결된 기존 보고서를 한중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계심화를 위해 상호 시장개방을 확대키로 하고 한중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역내 시장 확대를 포함한 지역 및 다자간 경제협력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양국 경제통상의 발전으로 양국간 교역규모를 확대시켜 지난해 8월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것과 같이 양국 교역 2000억불을 조기 달성키로 하고 2015년에는 현재의 약 2배인 3000억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양국교역이 양국 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과 자본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세계시장 분업 구조하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점차 고도화, 대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노동집약형에서 자본기술집약형으로 확대, 양국 산업협력도 제조업 위주에서 에너지, 환경, 금융, 물류, 정보통신 등 신흥 산업분야로 넓어질 전망이다.

특히 양국은 △자동차 △철강 △조선 등에 중점 협력하고 △금융회사의 상호진출 확대 △평화적 핵에너지 사용 확대 등 5개 원자력 분야, 자원공동 개발 및 전략석유 비축분야 등 새로운 유망 분야에서도 공조하기키로 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번 서명된 ‘비전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양국 경제통상 협력의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양국은 매년 2회이상 개최되는 양국 무역실무회담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