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5대로펌 무죄율 전체평균 10배"

국내 5대 대형로펌이 수임한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전체 평균 무죄율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9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2009년 전체 형사사건 피고인 64만4011면 중 9505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법무법인 김앤장, 광장, 세종, 화우 등이 수임한 사건 1682건(1심 기준) 가운데 14.3%에 해당하는 240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별로는 김앤장의 무죄 선고율이 21.5%로 가장 높았고, 태평양 19.3%, 세종 14.8%, 광장 10.2%, 화우 9,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올해 1~7월 김앤장이 수임한 사건 43명 가운데 15명이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 선고율이 무려 34.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은 "수천만 원대의 고액 수임료를 받는 대형 로펌의 무죄 선고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은 서민들의 경우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일 수 있다"며 "로펌이 경쟁적으로 전관예우 혜택을 노리면서 사법체계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