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소속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서대문을)은 9일 교과위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9년 6월말 현재 서울시교육청 등록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수는 학원 1만4636개, 교습소 1만2275개, 개인과외교습자 1만1967명 등 총 3만8878곳"이라며 "이중 개인과외교습자 수는 2007년 1만239명, 2008년 1만987명, 2009년 1만1967명으로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연 5조519억원의 개인과외시장이 형성돼 있고 개인과외교습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점검과 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는 학원에 대한 단속실적에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최근 관계당국이 학원에 대한 심야교습, 수강료 초과징수 등 점검을 강화한 이후 '풍선효과'로 학원수요가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소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한 관심과 지도·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향후 정밀한 업무분석에 의한 인원배치와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고 특히 개인과외교습소의 경우 학원, 교습소와 달리 시·도 조례에서조차 교습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과 개인과외의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제출할 예정이다.